8월, 2025의 게시물 표시

이재명 정부 5대 국정목표,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 설계도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알아보기

이미지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국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설계도 입니다.  특히 3대 국정원칙 과 함께 제시된 5대 국정목표 는 국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한 핵심 기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 국정목표의 의미와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대 국정목표 개요 이재명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각 목표에는 국민 통합,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균형발전, 외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담겨 있으며, 총 23대 추진전략 과 123대 국정과제 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별 주요 내용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개헌 추진, 권력기관 권한 분산, 군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 규명 정부 재정운영 혁신, 공공기관 자율·책임 강화, 규제 합리화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 생태계 및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규제 제로화 추진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5극 3특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역교육 혁신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주거 정책, 공정 플랫폼 구축...

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 혜택 및 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까지

이미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될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지?”  등의 궁금증으로 인해 지원을 망설이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과 혜택 , 조건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을 중심으로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크게 4가지 분야 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생계급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금액 (월) 1인 약 680,000원 2인 약 1,100,000원 3인 약 1,420,000원 4인 약 1,730,000원 ※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2. 의료급여 병원 진료 시 입원·외래·약제비 등 대부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본인부담금: 외래 1,000~2,000원 / 입원비 일부 부담 등 지원 항목: 진찰, 치료, 수술, 입원, 약품비, 재활치료 등 🔹 3. 주거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또는 전세금 일부를 보조 해줍니다. 지역, 가구원 수, 임대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자가 소유자 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학용품비는 연간 최대 약 137,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공공근로 우선 제공 등...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 신청조건 및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이미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가족의 부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 제도 를 알고 계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국가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를 긴급 지원 하는 제도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은 대상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지원금(1회 최대 지급액) 1인 705,600원 2인 1,190,400원 3인 1,535,040원 4인 1,871,520원 5인 2,206,320원 6인 2,539,920원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물가상승률이나 정부 예산 등에 따라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치가 지원되며,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연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위기 상황 증빙 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은 아래와 같은 긴급 위기상황 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기 상황 예시 주 소득자의 실직 , 폐업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 가족 해체 로 인한 생계 곤란 화재 , 자연재해 , 범죄 피해 단전 , 단수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 위협 가족의 사망 , 가출 , 구금 , 입원 등으로 인한 생계 단절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약 404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재산 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

65세 이상이면 최대 15만원!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지원금액,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

이미지
  2025년 정부는 고령층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입니다.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지역 체육시설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까지 목적으로 한 본 제도에 대해,  지원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2) 스포츠상품권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2025년 기준 1960년 및 이전 출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상품권은 1장당 5만 원 이며, 최대 3장, 즉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총 발행 수량 : 전국적으로 70만 장 이 배포될 예정이며, 이는 2차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3) 스포츠 상품권 사용처 지급 방식 :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으로 지급됩니다. 사용 가능한 시설 : 전국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 약 4만 3천여 곳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 이 포함됩니다. 확인 방법 : 제로페이맵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시설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품권 신청 조건 대상 기준 :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기존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 신청 시기 및 방법 📅 1차 신청 기간 2025년 8월 4일(월)부터 8월 13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이 아닌,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8월 신청 상황에 따라 10월 중 추가 신청 기회가 제공될 예정 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