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대 국정목표,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 설계도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알아보기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국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설계도입니다.
특히 3대 국정원칙과 함께 제시된 5대 국정목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한 핵심 기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 국정목표의 의미와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대 국정목표 개요
이재명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각 목표에는 국민 통합,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균형발전, 외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담겨 있으며, 총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별 주요 내용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개헌 추진, 권력기관 권한 분산, 군 정치 개입 방지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 규명
- 정부 재정운영 혁신, 공공기관 자율·책임 강화, 규제 합리화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 생태계 및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
-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규제 제로화 추진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5극 3특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
-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역교육 혁신
-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주거 정책, 공정 플랫폼 구축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대응 강화, 산재 예방
- AI 기반 복지, 통합돌봄 체계, 기초생활보장 개선
- 공공의료 강화, 청년 삶 전반 지원, 교육 형평성 확대
- K-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관광 산업 기반 확충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정예 군사력 구축, 방산 벤처 육성, 국방개혁
- 남북 화해 협력, 평화 공존 제도화
- 한미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G7+ 외교 강국 도약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전략 체계
이 계획은 5대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범정부적 정책 자원 집약, 재정 투자 계획(2026~2030년 210조 원), 입법 추진 계획, 이행 점검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 통합, 혁신성장, 균형발전, 사회적 안전, 외교·안보 강화라는
다섯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설계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각 분야마다 구체적인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